일본서도 '검은 돈' 파문…관방기밀비 90%, 영수증 없는 정책추진비

일본에서 총리를 보좌하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관방기밀비 중 90%가 영수증 처리가 불필요한 '정책 추진비' 명목으로 사용돼 그 용도를 추궁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국가정보원의 특별사업비를 불법적으로 요구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일본에선 '검은 돈'과 '블랙박스'로 불리는 정책추진비가 정권 유지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시민단체 '정치자금 옴부즈만'의 변호인단은 관방기밀비의 일부 사용 내용을 전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방기밀비 공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최고재판소가 일부 내용을 해당 단체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재직했을 당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11억엔, 아소 다로 내각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시절의 2억5천만엔, 스가 요시히데 현임 관방장관 취임 직후인 2013년 13억6천만엔 등입니다.

분석 결과, 해당 시기 관방기밀비 중 90%가 관방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되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정책추진비'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관방기밀비 중 정책추진비 비율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단 측은 "여기까지 오는 데 11년이 걸렸다. 아직도 블랙박스는 그대로인 상태"라며 "적절히 지출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관방장관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