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암호화 해독 키 제공 거부 '텔레그램' 상고 기각

러시아에서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 사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FSB가 영국 런던에 등록된 텔레그램사에 암호화된 메신저 내용 해독을 위한 키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텔레그램사가 명령 이행을 거부하면서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대법원은 FSB의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텔레그램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FSB의 명령이 합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뒤이어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사에 15일 이내에 암호 해독 키를 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사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표시하고 상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공동 설립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날 러시아 당국의 메신저 차단 위협에도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교신 비밀 보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로프는 트위터 글에서 "텔레그램은 이용자들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SB는 암호화된 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며 지난 2016년 7월 명령을 통해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FSB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사에 80만 루블, 약 1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텔레그램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당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와 달리 메시지,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