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反 원전 단체 원전 가동·건설 중지 소송 잇따라 패소

일본의 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원전 가동과 건설 중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사가 지방재판소는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겐카이 원전에서 130㎞가량 떨어진 화산 아소산이 분화해 화산재와 가스가 덮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지만, 규슈전력은 오는 23일 겐카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홋카이도 하코다테 지방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인근 아오모리현 오마 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오마 원전의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오마 원전이 사용할 연료인 혼합산화물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원전 주변에 활성 단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