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직활동 안하는 실업자에 실업수당 지급 중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실업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노동부와 노조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 중단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실업수당 지급 중단 대상은 실업자 지원 사무소가 제공한 합리적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내년에 도입될 월별 구직 기록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첫 번째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개월치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두 번째 적발되면 2개월치 실업수당 지급 중지, 세 번째 적발되면 4개월치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온건 성향의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은 "정부가 구직자들의 활동을 더 자세하게 모니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더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혁 조치의 목적은 실업수당을 더 공정하고 더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9%대 아래인 8.9%로 떨어졌으나 영국이나 독일 등에 비하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