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서 국가감찰법 통과…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출범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비공산당원 사정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내용이 담긴 국가감찰법 초안을 오늘(20일) 통과시켰습니다.

전인대는 폐막에 앞선 회의에서 찬성 2천914표, 반대 28표, 기권 18표로 국가감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감찰위는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 심문, 구금뿐 아니라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초대 국가감찰위 주임은 양샤오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양 주임은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시진핑 2기 당과 정부의 사정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감찰위는 중앙기율검사위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 주임은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부서의 통합으로 감찰 인력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며, 감찰 대상은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범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