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심각"…국회서 대안모색 토론회

자유한국당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 최저임금 대책 TF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린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증요법일 뿐이고 근본적인 수술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파탄 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세수가 호황이라고 무슨 마약 가루 뿌리듯이 국민 세금을 뿌려도 되는 거냐"며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이 돼서 돌아오고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기존에 취업한 청년은 뭐냐"며 "숙련공이 갓 들어온 사람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이상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1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현실에 맞게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지원책의 주된 부분이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뿌리 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책 보완과 함께 저소득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물가수준과 경제사정, 업종별 고용환경과 노동강도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