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독, 새 이란 제재안 제안…"미 핵협정 탈퇴 방지 위해"

서유럽 3대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새로운 이란 제재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제재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과 시리아 내전에 개입된 이란인들을 겨냥했다.

이란이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제재안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 제안은 EU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재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된 이 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을 향해 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특히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핵합의 이행 뒤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 폐지 등 다른 조건을 담아 다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란 정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자주국방과 주권에 해당한다면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공동 제안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은 5월 12일 이후까지 분명하게 지속될 수 있는 재확약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집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에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