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수사관 60여 명·형제복지원 원장 상훈 취소 돌입

행정안전부는 1980년대 13건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상훈을 받은 수사관 60여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과거 포상을 받았던 수사관들은 가혹행위나 불법 구금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놓고도 간첩을 체포한 공로로 상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수사관 중 상훈 취소 대상자를 선정해 행안부에 알려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거짓 공로'에 해당해 상훈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상훈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0년대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