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위해 4조 규모 '미니 추경'추진…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은 추경 예산 규모가 10조 원 미만이면 통상 '미니' 추경으로 분류합니다.

앞선 3년 간의 추경 예산 규모가 2015년 11조 6천억 원, 2016년 11조 원, 2017년 11조 2천억 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작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 자금 약 2조 6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 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해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 추경에는 공공부문은 담지 않고 민간 부문 사업, 기업 일자리, 창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앞선 일자리 예산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과 올해 본 예산의 일자리대책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설 것이며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조기 추경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추경의 요건, 정책의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 안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