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비용항공사 면허 기준 강화…진입 장벽 높인다

[경제 365]

저비용항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를 보유하면 면허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는 5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무사고로 국내선을 2만 번 이상 운항하면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항공사 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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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 점수가 41.8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일과 삶의 균형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9.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72.9%가 경기 침체를 꼽았고 불안정한 수입과 장시간 노동도 주요 요소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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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국내 발전설비가 연평균 54.2% 가동돼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전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설비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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