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정규직 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 타격"

비정규직보호법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줄여 전체 고용감소를 유발하고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법 도입 이전 2005년과 2006년과 비교해 5.9%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은 6.7%p 감소했지만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은 각각 7.3%p, 8.5%p, 6.4%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7.6%p, 5.1%p씩 감소했고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6.6%p 줄었습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늘려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2009년까지는 취업확률이 증가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성 실장은 "고용증대를 위해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와 정규직의 높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