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 비율, OECD 하위권"…개편 논의 활발

<앵커>

부동산에 물리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OECD 나라 중에 제일 적은 편에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 보유세를 늘리는 걸 검토 중인데 그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눈길이 갑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 GDP가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OECD 31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 평균은 약 0.91%로 0.8%인 한국은 16위, 중위권입니다.

하지만 GDP 대신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율은 OECD 14개국 평균이 0.435%인 반면, 우리나라는 0.156%로 14개국 가운데 11위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 보유세만 따졌을 때는 최하위 국가에 속하고 세부담 수준이, 그리고 거래세를 포함하더라도 중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되 거래세 비중은 낮추는 안이 여럿 제시됐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의 80%만 곱하는 공시가액비율을 100%로 늘리고,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점진적으로 실거래가의 100%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청와대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