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GDP 가운데 보유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2017년의 경우 한국이 0.8%로 OECD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6위. 딱 중위권이다. 그런데 GDP 대신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난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보유세율 비중을 보면 OECD 평균(관련 통계가 확보된 14개국 평균)이 0.435%, 우리나라가 0.156%다. 비교 대상 14위 가운데 11위.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OECD의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이 4.37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6.87배에 달했다. 그만큼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포함해 계산해도 OECD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유세 개편을 준비 중인 정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이는 안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표를 산출하는데, 이를 100%로 늘리면 과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