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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맞았지만 일단 피해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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