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통령 공약인데…연기금전문대학원, 교육부 반대에 발목

<앵커>

전주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국회에서 신설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3월 전주를 찾아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옮겨온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3월 23일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기금전문 대학원 설립도 힘이 될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회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이 제출돼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일반 대학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느닷없이 신설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냈습니다.

[강병훈/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지난달 28일) : (교육부는)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공개적인 반대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은 법사위에서 급제동이 걸렸고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 (교육부 반대는)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보다 더 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 무능 통과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준비를 위해 이미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교육부의 신설 반대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은 물론 기금본부와 더불어 혁신도시를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상당한 차질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