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유관기관과 통폐합 전망…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오늘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산업부는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가 유관기관 통합을 권고한 이유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천억원에서 2016년 5조2천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누적 회수액 5천억원은 총 투자액 5조2천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억4천만 달러는 총 투자액의 41% 수준입니다.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과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 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TF는 평가했습니다.

TF는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매각 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와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F는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공사의 노동조합은 권고안이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거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은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반대한다"며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