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정찰 위성' 다시 원점?…"사업 주체 부적합"

<앵커>

우리 군의 정찰위성 사업이 몇 년째 겉돌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찰위성 사업 주체가 부적합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자>

군은 4년 전, 킬 체인의 핵심 감시자산인 정찰위성 5기의 독자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 결과 발표 (2014년 6월) : 국과연(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및 정부투자의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에 (정찰위성)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을 독차지하겠다는 국정원과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기자는 과기정통부가 번갈아 덜미를 잡는 바람에 3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한 군 고유의 일이니 애초 계획대로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하도록 지난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감사원이 그 교통정리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6개월간의 감사를 마감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 즉 항우연의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항우연이 정찰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성 전문인 항우연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건 사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벌려놓은 프로젝트가 많은 항우연이 사업을 맡으면 가뜩이나 지연된 정찰위성 전력화 시기가 몇 년은 더 미뤄진다는 점입니다.

킬 체인 구축은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빠르면 이달 중, 최종결론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CG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