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맞서 '쇠고기 보복 관세' 실효성 있나?

<앵커>

미국발 무역 전쟁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경제부 곽상은 기자와 함께 궁금증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곽 기자, (네.) 미국이 점점 세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기자>

네, 국내에서도 보복관세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보복관세를 매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축산업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이런 구체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될 거냐는 건데요, 현재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정치 안보 등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자칫 한미 FTA가 폐기되거나 무역 전쟁으로 흐를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WTO 제소로라도 맞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WTO 제소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고 승소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소송에 수년이 걸리는 데다 승소해도 현재처럼 미국이 배상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기업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철강기업은 반기지만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의 자동차기업이나 에너지기업은 비용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런 피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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