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해 무역정책으로 '중국 압박' 천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압박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9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 발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