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헌정특위, '뒤늦은' 선거구획정…버스 떠난 후에야 의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어제(28일)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결국 2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지방선거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조차 "헌정특위 출범 후 한 달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했나"라는 자성까지 나올 만큼 이날 헌정특위의 모습은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헌정특위 출범 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인 어제에서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천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은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서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헌정특위 의결을 마치면 이를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회의장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과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소위 직후 곧바로 열려야 할 전체회의를 1시간 넘게 열지 않으면서 개정안 신속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등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정특위보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우선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서운해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김 위원장의 소재를 찾아 국회를 뛰어다니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18분에야 겨우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를 통과한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지역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내 지역구는 (광역의원 수가) 하나 줄어들었지만 나는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인천 남동구와 부평은 한 명씩 늘어 6명이 됐는데 인구가 비슷한 서구는 4명 그대로 유지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행정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국회의원은 8석이 늘었는데, 왜 시도의원은 27석이나 늘었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양측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자 특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원들 전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헌정특위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이제 와 이러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6분 정회를 선포하고 한 데 모여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정특위는 정회 후에도 이렇다 할 상황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차수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헌정특위 회의장에는 초조함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0분이 넘어가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념한 듯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헌정특위의 의결을 기다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2월 임시국회 종료를 2분 남긴 오후 11시 58분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정 의장은 단상에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내대표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논의해 보겠다. 경우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정특위는 어제 자정에 회의를 다시 열어 밤 12시 5분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본회의를 산회한 상태라 본회의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헌정특위에 쏠릴 비판을 의식한 면피성 처리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오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길었지만 무의미한 하루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