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에 관대한 메르켈, '도심운행금지 가능' 판결로 변화할까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가 가능하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 이후 그동안 디젤차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독일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법원 판결 후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슈투트가르트 등 일부 도시에 내려졌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한 셈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온 디젤차의 퇴장과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보수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2040년 내연기관 엔진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반응은 디젤차에 강점을 가진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디젤차를 소유한 유권자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 정부는 일단 낡은 디젤차에 파란배지를 부착해 특정 도심 구간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에서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가 가능해진 데다가, 녹색당 등 진보진영에서 디젤차의 조기 퇴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