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일 중복할증" vs 기업 "탄력근로 늘려야"

<앵커>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인 만큼 진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게 부담인 곳도 있을 거고 또, 월급이 줄어드는 걱정 역시 분명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지 정경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던 여야 정치권이 한발씩 양보해서 나온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노사 양쪽 다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휴일근로 수당 문제입니다.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해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근로자는 평일 임금에 휴일근로수당 50%를 더한 150%, 즉 12만 원을 받게 되죠.

노동계는 여기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로 적용해서 통상임금의 2배, 16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중복할증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200%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 시간 외 수당에 의존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재계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재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를 달라는 겁니다.

에어컨 생산 공장처럼 어떤 계절에 일감이 몰리거나 또는 기술 경쟁이 너무 심해 상시 연구개발업무가 중요한 기업들은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일하고,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총 근로시간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이걸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3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연 단위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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