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대선 개입 수사 축소' 백낙종 前 조사본부장 구속 기소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8일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는 은폐하게 하는 등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받아낸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