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디젤차량 운행금지'판결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차량의 운행을 금지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 두 도시가 제기한, 디젤 차량의 운행 일부금지를 결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독일에 있는 2015년 9월 이전에 판매된 9백만대의 디젤차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디젤차 운행 금지 결정은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디젤차량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유럽 여러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