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정부 내서 격론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따라 한국시장 잔류를 결정하고 지원이 끝나면 결국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GM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과연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GM 본사가 한국GM을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 후 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챙긴 후 결국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GM은 스웨덴과 독일, 호주 등에서 공장 폐쇄와 정부 지원을 두고 수년간 옥신각신하다 결국 철수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량 실업이라는 단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를 이용해 지원금을 타내고 결국 해당국에서 철수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 의사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제한이 해제된 직후 철수와 정부 지원이란 단어를 동시에 꺼내 든 데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등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도 GM의 지분 매각 제한 시점 해제와 연동해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우자동차가 2002년 10월 GM으로 매각되면서 GM그룹은 4억 달러를, 산업은행은 채권단 대표로서 2억 달러를 현금 출자한 바 있습니다.

이때 산은은 15년간 지분 매각 제한을 걸었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GM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등을 만나 증자 참여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2월에는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GM이 정부에 요청한 계산서는 많게는 1조6천~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증자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이 두루 포함되는 패키지 지원안입니다.

이 계산서는 결국 한국GM과 협력사의 일자리 15만6천 개에 대한 유지 비용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GM에 약 1만6천 명, 부품 협력사에 약 1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군산 지역의 경우 단순 산술 이상의 경제·정치적 손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 5월 GM 공장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GM 본사의 전략 변화도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던 소형차·경차 생산기지인 한국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전략변화가 장기적인 것이라면 GM이 이번 신차 배정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생산량을 일정 부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하다가 결국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지원안을 낸다면 GM에 대해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 등 조건을 달 것"이라면서 "그런데 10년이 지나 GM이 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며 돈을 내라고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번에 내보내고 그 돈으로 피해 지역에 다른 산업을 조성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국GM에 대한 지원안을 낼 경우 조선·해운 등 다른 구조조정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또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듯 한국GM 정상화 지원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한국GM의 지속가능한 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GM의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