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갑질 성폭력 방지법-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민주평화당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평당 지도부와 당 여성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적극적 조력자 처벌 등 8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높이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을 고쳐 100만원만 받아도 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남녀평등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처벌법에는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이라는 장을 배치하고, 당내 갑질 성폭력 고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당원에게 성폭력 매뉴얼을 배포하고 예방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평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을 두고 한국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과 방송인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민평당은 회견문에서 양측을 겨냥해 "보수·진보 프레임 속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면서 "미투 운동은 보수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배숙 대표는 최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관 논란이 재차 불거진 데 대해서도 "미투 운동의 관점에서 청와대가 분명히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투 운동 확산과 관련해 여성인권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