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세월호 특조위'='세금 낭비'? ②

● 해수부 전 장차관 '묵묵부답'…누가 답하나?

검찰은 지난 19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했던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고도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수부의 수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하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장차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 "회의장 박차고 여론전 돌입"…'단체 채팅방' 운영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됩니다.

지난 2015년 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일부 특조위원들도 모르는 SNS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채팅방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공무원 7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 간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세월호 특조위 동향 '靑 단톡방'에 실시간 보고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한 '단체 채팅방'은 왜 만들어졌을까. 놀랍게도 이곳에선 특조위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특조위 조직과 예산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던 것입니다.

가장 민감했던 특조위 예산과 인력에 대해선 "원안(125명, 241억)과 수정안(65명, 129억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라고 공유했고, 위원회 안건 문건을 사진 촬영해 게시하거나 위원회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 논의중. 000퇴장, 12명 찬성 120명 통과, 부위원장 퇴장…"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도 공유됐습니다.

정부의 의견이 특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 등 여론전 돌입한다"든가 "000이 먼저 퇴장을 하면서 차례로 여당위원 전원 퇴장, 000이 기자회견을 함" 등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채팅내용이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 압박,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노려

해수부 전직 장차관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부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2월,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관계자는 이들에게 "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점(시작점)을 해수부가 원하는대로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통보합니다.

통보를 들은 김 전 장관 등은 "법제처에 활동기간 기산점 관련 심의를 보류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해수부는 법제처에 요청했던 법령해석 건을 철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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