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 GM 외투지역 지정 쉽지 않아…신차 배정에 달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니며 실제 산업부 등은 이번 협의를 통해 GM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신차의 개발·판매 주기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일정 기간 배정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잘 팔릴 모델을 투입해 오랜 기간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세계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출자전환과 신규투자계획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한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굉장히 실무 단계에서 논의된 일이다. 아직 그런 숫자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다음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엥글이 올 때마다 연락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지만, 다시 오면 임단협 때문에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GM이 생각보다 노사 관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