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아직 2월인데, '추가예산' 얘기 꺼내는 정부…이유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아직 2월인데요, 올해가 6분의 1도 안 간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멨는데 이게 왜 부족하냐, 정확하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대책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맨입으로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받아놓은 예산은 이 내용이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 돈이 필요하고 이걸 국회에 요청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올라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해서 정책 만드는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뭘 좀 해보라는데 지시를 안 따르는 거 아니냐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 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속된 말로 깨면 공무원들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책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대책을 모아서 다음 달 초쯤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부총리 이야기는 청년 뽑는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창업, 해외 취업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을 키워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발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꽤 필요한 일들이라서 추가예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청년들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아직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좀 짚어보자면 우선 방금 본 네 가지 정책 제목이 전 정부, 이전 정부 때 것들하고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되짚어 보면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했고, 글로벌 청년 리더를 10만 명 기르겠다면서 해외 취업 장려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시킨다고 마이스터고 세우셨죠.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 이런 거 하면서 창업하라고 했었고, 나라가 비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 중동 보내자고 해외 취업하라고 했었고, 중소기업들 청년 뽑으면 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는 아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10년 동안 없었던 아이디어가 대통령 질책 한 달 만에 나올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전체를 살리는 정책과 취업대책은 같이 가야 됩니다. 회사들이 사람 뽑을 상황이 아닌데 정부가 돈 써서 "청년 더 뽑아라." 취업 대책 내놔봐야 치료가 안 된단 말이죠.

지난 정부들도 전체 경제를 살릴 밑그림이 별게 없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대책들이라고 계속 내놨다가 결국 효과가 적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급하게 한 달 만에 내놓는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걱정은 위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밑에서는 질 좋은 대책보다는 즉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안을 생각하기 마련이란 겁니다. 단기에 취업률을 올릴 방법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이스터고입니다. 학교마다 취업률 몇 퍼센트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학생들이 엉뚱한 데 가서 일하다가 목숨도 잃고, 다치고 부작용이 컸었습니다.

해외 취업도 좋은 회산지 아닌지 구별도 안 하고 막 내보내서 만리타향에 가서 고생만 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청년 취업은 너무 급해서 계속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정말 큰 호흡으로 질 좋은 일자리, 오래 가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