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보호무역조치 줄었지만…체감 강도는 세져"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전체 보호무역조치는 감소했지만,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나 비관세 장벽은 더 높아져 체감 보호무역 강도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천754건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694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같은 기간 1천205건에서 96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등 수입 규제와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최근 5년 무역기술장벽은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됐으며,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연평균 10.9%씩 늘었습니다.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14건에서 45건으로,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