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원 다 쓰지도 못해…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 55％

정부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눈에 띄게 저조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지난해 1천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 금액은 55%인 1천77억원에 그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경로가 한동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적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고용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은 61%인 518억원에 그쳤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3천353억원 중 2천313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정부는 수혜자 규모를 236만명으로 추산했지만, 21일 기준 신청자는 64만명 선에 그쳤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추경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정 투입 확대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있는 돈도 다 못 썼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