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232조' 표적이 韓?…美 국방부 "초점은 中 생산과잉"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안이 핵심 동맹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동맹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포함된 이유가 정치·외교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산 철강 수입 때문이라는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해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발표 이후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의 권고안이 우리의 핵심 동맹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산 철강 환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관계 부처 합동기관이 선별적 관세를 다듬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232조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산 철강수입이 많은데 미국이 환적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한국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232조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을 선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