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파일] 산은, '군산공장 폐쇄' 이사회 결정 절차하자 본격 검토

산업은행이 GM의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근거가 된 지난 9일 한국 GM 이사회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9일 한국 GM 이사회에서 '군산공장 폐쇄' 안건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사전에 산은 추천 한국인 이사들에게 안건 설명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를 산은이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사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산은 추천 이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은행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한국 GM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GM 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한국 GM 이사회는 한국 GM의 구조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안건은 '한국 GM의 구조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 사외이사는 "당시 이사회 때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논의가 진행돼 가동률이 낮은 군산 공장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짐작만 했을 뿐"이라고 이 사회이사는 덧붙였다.

절차 논란은 또 있었다. 통상 한국 GM은 이사회 개최 48시간 전 해당 안건 설명 자료를 이사들에게 보내왔다. 그런데 지난 9일 이사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안건 설명 자료를 이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일부 이사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며 기권했다. 이사회에서 공장 폐쇄 정도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안건을 미리 받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전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이사회 당일에야 구체적인 안건 자료를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9일 이사회에서 산은 추천 이사들 3명은 모두 구조조정 표결에 '기권' 표를 던졌는데, 일부는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또 일부는 노조와 협의 부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노조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데 노조의 대응에 대해 분석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덜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GM 측 이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채 구조조정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사회 당일 군산 공장이 폐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사회 사흘 뒤인 12일 오후가 돼서야 한국 GM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우리 정부에 알렸다.

산은은 17%의 한국 GM 지분을 가지고도 한국 GM의 경영 상황엔 깜깜했다. 주주감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GM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직원 2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데도, 산은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사실상 '패싱' 당했다.

다행히 정부와 GM이 한국 GM의 실사에 합의해 조사가 시작됐다. 불투명한 경영상황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한편 이번 9일 이사회 때와 같은 절차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