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등 제3국 선박도 무더기 제재…북 해상 밀거래 차단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해상 차단'이라는 초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상 차단은 무기나 석유, 석탄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칩니다.

숱한 제재로 국경 육상 통로가 막혀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한다면 협상을 하겠지만, 대화 의지가 없다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즉,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는 게 일관된 원칙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 동시 정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대화 가능성은 한층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새 제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만찬을 하는 즈음에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싱가포르, 타이완, 탄자니아 제3국까지 포함한 선박 28척과 27개 해운 및 무역업체, 개인 1명 등 총 56개 개인과 기관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단체의 연례 총회 격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기조연설에서 신규 제재에 대해 "사상 최대의 새로운 대북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초점은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옮겨싣기 차단에 맞춰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이 돼온 해상 밀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3국 선박과 해운·무역회사들까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무더기로 등재됨에 따라 제재 이행 및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교역이 없는 북한은 독자제재를 받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지만, 제3국 기업들의 속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항구 입출항 차단, 미국인 및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해상 밀거래에 따르는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대북 차단 효과가 올라간다는 게 미 정부 측 설명입니다.

미국은 대북 해상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인 물류 흐름을 추적하고 저지하려면 수많은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