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추경 규모는…20조 슈퍼추경 설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조 5천37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원 정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14조6천억에서 최대 2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세수입은 254조 4천억 원으로 예상보다 14조 3천억 원 초과징수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