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진통 속 반쪽 회의…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일정 조율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회의 초반에 자리를 떴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도 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를 제기하며 떠나면서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장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범계(민주당) 간사는 (일정을 조정해) 오늘 오후에 사개특위를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댔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을 잘하시길 바란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장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 등으로 애초 사개특위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에 "회의를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하자는 이유가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전부 다 달려가서 '김영철이 방남하면 체포하고 사살하라'는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사개특위를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위원 선임을 위해선 (국민의당 몫으로 잡혔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져야 하는데 운영위나 개헌특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몫을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여기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발언하고 나간 후 민주당 정성호 위원장은 "권은희 간사 등의 말을 종합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그동안 안됐던 가장 큰 이유는 검찰 내부의 원인이 컸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면서 "지금의 시점에선 정말 부끄럽지만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법무부 자체 안을 보면 공수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서만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에 "간단한 교통사고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무 관련성을 넣은 것"이라며 "법조계나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관련 없이 다 수사대상에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사개특위에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겨냥해 "검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염된 칼로 수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