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WTO 제소 등 대응…GM에 3대 원칙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및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을 상대로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산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산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교역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브리핑했습니다.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GM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GM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재무실사에 조속히 착수해 3대 원칙에 입각해 정부지원 여부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GM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GM이 자생하는 경영계획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군산시는 아직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했기에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지역 지정은 다른 정부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