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무죄…"관리의무 없어"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은 오 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 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유진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유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유진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이지, 유진 소속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에 대해선 "유진 관계자들로부터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고 보고받은 상황에서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협력업체 유진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소속 보수원들이 작업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 철저히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 기술본부장 최 모 씨와 유진 법인, 서울메트로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업본부 사장 신 모 씨에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