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간다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내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 사안 논의가 대부분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은 협의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 사안인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협의회가 그간 회의 시간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붓는 등 공을 들였으나 정부·소비자·시민단체의 도입 찬성론과 이동통신사·알뜰폰업체들의 반대론이 맞서면서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