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5개국 FTA 서명…"10년간 GDP 0.02% 증가 기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대표들과 만나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뒤 약 2년 8개월 만입니다.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천만 달러 개선되며 2천534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천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호무역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와 비준동의 요청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