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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대학 학비 낮춰 '교육질 제고+젊은층 표심' 잡는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되돌려 치솟는 대학 학비를 낮추고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학비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개혁을 추진, 그동안 보수당을 외면한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북부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학비를 포함한 대학교육 재원 마련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반드시 학비에 상응하는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 분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보수당 정부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다.

메이 총리의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 영국의 대학 학비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은 연 9천파운드(한화 약 1천350만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에는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융자를 받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는 융자금 상환 부담을 일정 부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생활 출발선상에서 이미 수만파운드의 빚을 져야 하는 젊은층들은 분노했고, 결국 지난 5월 런던 내 몇몇 지역구 선거에서 보수당의 패배로 이어졌다.

다미안 힌즈 영국 교육부 장관은 대학교육 개혁 방향과 관련해 전공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학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융자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6.1%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무담보 개인 대출 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학비를 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당이 이미 학비 폐지, 보조금 제도 부활 등의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번 보수당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메이 총리가 이번 개혁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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