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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생존 가능하다더니…산업은행·GM '비공개 협약' 의혹

독자 생존 가능하다더니…산업은행·GM '비공개 협약' 의혹

최우철 기자

작성 2018.02.20 02:27 수정 2018.02.20 04: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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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 GM과 관련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2010년 미국 GM 본사와 체결한 기술소유권 기본합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당시 미국 GM이 철수하더라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소유권 공유를 합의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발표와 달랐습니다. 합의 이후 국내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미국 본사는 해마다 7백억 원대의 기술료를 받아간 반면 한국 GM의 기술료 수입은 80%나 줄어든 겁니다. 산업은행 측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0년 12월, 산업은행은 미국 GM와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GM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면 기술 사용료를 받고, 미국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에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김영기/산업은행 부행장(2010년 당시) : 철수를 해버렸을 때 여기는 기술 소유권이 하나도 없고 GM대우는 붕 떠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사용권을 소유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기다 보장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생산량은 20만 대나 줄었지만, 한국 GM이 미국에 송금한 기술 사용료는 해마다 7백억 원대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한국 GM 독자기술의 기술 사용료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시 발표와 달리 한국 GM에 불리하게 체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산은 측은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단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GM 지원 여부는 경영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에 따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TF 구성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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