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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독자 생존 가능하게 한다더니…'비밀 협약' 의혹

한국GM 독자 생존 가능하게 한다더니…'비밀 협약' 의혹

최우철 기자

작성 2018.02.19 19:34 수정 2018.02.20 15: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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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GM 사태 속보입니다. 지난해 출시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알고 보면 디자인과 배터리 기술개발에 한국GM이 6천억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미국 본사와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국 GM의 로열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0년 12월, 산업은행은 미국 GM과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GM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면 로열티를 받고, 미국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에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김영기/산업은행 부행장 : (2010년 당시) 철수를 해버렸을 때 여기는 기술 소유권이 하나도 없고 GM대우는 붕 떠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사용권을 소유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기다 보장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생산량은 20만 대나 줄었지만, 한국 GM이 미국에 송금한 기술 사용료는 해마다 700억 원대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한국 GM 독자기술의 기술 사용료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시 발표와 달리 한국 GM에 불리하게 체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산은 측은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그럼 저 협약을 발동시키면 되는 일인데 독자 생존이 가능하도록, 왜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는 한국 GM 지원 여부는 경영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에 따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TF 구성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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