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 FTA 개정 적극 대응 시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