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발표…야 "연방재정 너무 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1조5천억 달러(1천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55쪽 분량의 인프라 투자 계획서는 인프라 재건 및 확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州) 및 지방 정부의 재정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계획서에서 인프라 투자 대상과 관련해 "도로, 교량,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뿐 아니라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 수로, 수자원, 에너지, 시골 지역 기반시설, 공공용지, 퇴역군인 병원, 버려진 산업부지 재개발, 대규모 오염지역 등에도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개혁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며, 미국 가정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비용을 줄이고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2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재정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연방재정 절반인 1천억 달러는 주·지방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시골 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급된다.

그러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성명에서 "연방정부 재정 투입이 턱없이 적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이 확정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