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하자"…민관 합동 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는 계약 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합니다.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1월 30일 개최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와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 정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작가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 업계의 문제는 정부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주요 구성원 간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협의체를 마련했다"며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