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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민 항의에…'정밀검증 거부' 입장 바꾼 강남3구

<앵커>

정밀검증을 받게 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구청에 대거 몰려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3구 구청들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정부의 정밀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청에 반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4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지난 연말 재건축 신청을 마쳤는데, 다시 정밀검증을 한다는 소식에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반려되면 거액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 인가 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이 세상에서 우리 주민의 편을 가장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청장님이요.) 자기 식구는 자기가 가장 잘 챙긴다는 거예요.]

서초구는 결국 한국감정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국토부의 지시와 달리 자체 검증으로만 관내 재건축 사업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청의 결정을 전해 들은 송파구청도 결국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정밀검증을 철회했습니다.

[송파구청 담당자 : 서초에서 검증을 안 받기로 발표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도 주민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철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밀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강남구와 함께 강남 3구 모두 정부 방침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모두 야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예견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 주민들이 반대하는 검증절차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철회가 될 경우에는 표가 이탈하기 때문에 단체장 입장에선 거부할 수 밖에 없는…(입장입니다.)]

재건축 인가 권한이 해당 구청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대응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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