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쓴다…헬스케어 출시 활성화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법령해석팀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송도 자유경제구역의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원스톱 유권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과 IT(정보통신) 인프라가 뛰어나 맞춤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유권해석팀을 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이 장려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앞으로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장용 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날씨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레저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창업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경량항공레저스포츠를 창업할 때 개인의 자본금 요건이 4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산악승마·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만 인정됐던 산림레포츠 시설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기구가 추가돼 관련 세계대회 유치 등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7종에서 3종으로 완화되며 수상·수중레저 이용 요금의 신고 의무는 폐지됩니다.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만 세울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도 설립이 허용됩니다.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산됐던 경기도 송산의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다음 달 연구 용역을 시행해 9월까지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매매 정보 제공업은 전산장비를 제외한 전시시설, 사무실 등은 구비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등록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스마트 화재 서비스 확산을 위해 무선통신 기반의 자동화재 탐지 경보시설의 설치 방식 등 관련 기준도 올해 2분기 중 마련됩니다.

학교 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교육 목적이면 보안성 검토를 면제하기로 했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클라우딩 펀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현실(VR) 스포츠 등을 신유형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가 제정되고 클라우딩 컴퓨팅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인증 기준이 1분기 중 마련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이 없더라도 관광객과 여행업체의 계약서만으로도 여행업체가 렌터카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 서비스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정부가 혁신 대상으로 정한 과제는 경제 분야 현장과제(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 총 50건입니다.

정부는 이중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 17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머지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