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집행유예 위한 기획 판결"…즉각 상고 의사

<앵커>

특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 안에서는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기획한 판결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청탁도 없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승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반응은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기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은 무엇보다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둘러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을 통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해석했는데,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삼성이 청탁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에선 돈을 빼돌린 목적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자신을 위해 빼돌리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형량이 높은 이 부분에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만들어낸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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