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개헌안은 헌정체제 부정" 민주당 "이념 공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 하는 건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정부의 형태를 말해야 하는데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5년도 모자라서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말이냐며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념공세를 하지 말고 6월 국민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보수정당이 개헌의 시기가 다가오니 낡은 이념공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로 또 다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권과 협치 차원에서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